점유는 물건이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및 타인의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1. 점유권
1.1 점유권이란?
점유권은 어떠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물건의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힘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1.2 간접점유
지상권자, 전세궈나, 질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수치인 등이 계약 등을 근거로하여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질권설정자, 사용대주, 임대인. 임치인은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간접점유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적점유자 사이에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하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적점유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1.3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영업, 가사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하여 지배를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점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소지는 하고 있어도 독리보딘 소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말하며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고 한 점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는 어떠한 물건을 법적으로 소유하겠다는 법률상의 소유의사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소유권 유무를 불문하고 마치 그 물건에 대해 소유자처럼 지배하겠다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를 뜻합니다.
2.2 소유의 의사 판단기준
소유의 의사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자신이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3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점유를 개시할 때에 소유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는 점유자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타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표시한 경우,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인도할 의무 또는 반환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3.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3.1 점유권의 취득
점유권은 권리에 해당하므로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종에 따라서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조자에 의해 점유주는 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직접점유자에 의해 간적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권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점유물을 인도하여야 만 취득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2 점유권의 소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무리
점유권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분묘기지권 등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유권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은데 관련된 내용은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시간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