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개인회생 변호사 잘하는 곳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개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채무탕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곳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 적절히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는 법원 인근으로 다양한 법률사무소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곳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라면 사전에 어느정도 알아보신 뒤 방문하시거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기간단축
➡️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우선적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물론 자겨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깊은 법률전문가와의 도움 및 상담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파산과는 구별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절차에 해당하기 떄문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개인회생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수입
개인회생은 현재는 물론이며 장래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입증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소득증명서 및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4. 채무의 한도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은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관할법원에 개시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개인회생 절차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1)채무자의 성명, 2)신청의 취지 및 원인, 3)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선임된 개인회생위원 및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게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황과 채권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수행을 감독하는 등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중지 및 금지명령의 대상 절차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혹은 금지 됩니다.
5. 채권자이의기간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는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7.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9. 면책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개인회생 변호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중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리스트를 안내 합니다. 물론 전문분야 등록 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관련된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에 해당합니다.
1. 변호사김병현법률사무소
-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1 (고잔동, 삼영타운) 302호
2. 변호사이송아법률사무소
-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8, 216호
3. 법무법인 광덕
-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
4.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호
5. 변호사전상엽법률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 개인회생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