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돈인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지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1.1 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지만 매수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합니다.
1.2 특징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당연하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불특정 매매에도 인정이 되는 책임이며,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매도인의 담보대칙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병존, 경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권리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
2.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된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책임으로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존한 부분만이면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한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2.3 수량부족, 계약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구너,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외의 담보책임
3.1 물건의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
매매목적물의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하자는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하자는 매매계약 성립당시에 존재해야 하며 계약당시 매수인이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받게 됩니다. 단,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2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 목적물을 경락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인데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권리의 하자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계약해제권, 대금감액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3.3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무리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상황에 따라 매수인이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책임 문제는 실제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