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 직면에 이른 경우 한번쯤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며 장단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조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단점도 함께 존재하지만 본인의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인가 및 면책을 받을수만 있다면 보다 득이 많은 것이 개인회생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신청자격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의 조정을 받아 일정기간 변제를 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채무가 과다하다고 하여 신청만 하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장래에 지속, 반복 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5년 동안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1. 비교적 복잡한 절차
개인회생 제도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개인이 스스로 해결을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보정권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인가 가능성
많은 분들께서는 자격을 충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하여 100% 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신용거래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4. 각종 비용 발생
개인회생 절차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며 대부분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채무 탕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면책이 결정되는데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추심금지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 이후 추심에 관한 행위나 절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더 이상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 해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 됩니다.
4. 모든 채무가 대상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 및 개인 사채까지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여도 상관없습니다.
5. 채권단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헤 기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재산 소유 가능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라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7. 직업 유지 가능
공무우너, 의사, 교사 및 임원 등 파산을 하면 유지할 수 없는 직업도 개인회생에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종합해봤을 경우 채무로 인하여 파탄 직면에 이른 경우에는 어느정도 단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채무를 조정 받는 것이 더욱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하였을 때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최근에는 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을 해주는 곳도 있으며, 분납으로 수임료를 납부하게 하는 곳도 다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로 한데, 무엇보다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의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브로커 사무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는 필요로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기간단축
➡️ 개인회생 자가진단